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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일 8·15 특사… 심사위 오늘 대상자 선정… 기업인 사면 최소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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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를 열어 특사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공석이던 사면심사위 외부위원에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를 8일 새로 위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가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 대상자를 확정해 재가를 요청하면 11일이나 12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 사면안을 확정·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제인과 정치인 일부가 포함되는 대규모 사면을 검토했으나 대기업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여론 악화 등으로 특사 대상자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불우 수형자 등 민생사범이 주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은 배제되고 기업인들의 사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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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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