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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세제연구실장, 이선화 연구위원, 정승영 부연구위원 등을 비롯한 세정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방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한 박호근 의원은 “국세에 편중된 조세구조로 인해 지방세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세 비율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만 자치단체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재분배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지방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간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정부는 무관심과 비협조로 일관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호근 의원은 “최근 의원입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020년~2030년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예측하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