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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거짓말탐지검사로 사건 해결 증가…증거 능력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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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검사)를 활용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사용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는 성폭력 검사에서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들어서는 교통사고에서도 사용량이 늘고 있다.

‘폴리그래프(polygraph)’는 뇌파·심장박동·호흡 등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을 동시에 기록하는 장치로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변화 가운데 호흡과 심장박동수, 혈압의 변화를 측정해 사실 여부를 가려낸다. ‘거짓말 탐지기’로 불렸지만 경찰청이 ‘폴리그래프’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목격자 없는 사건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활용한 수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이체질이 아닌 정상인의 경우 거의 사실로 밝혀져 신뢰도는 95%에 이른다”고 밝혔다.

2시간 정도 걸리는 모든 절차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폴리그래프 검사에 부응하는 경우 사건 조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거짓말탐지기 ‘바이브라 이미지’ 모니터에 진술을 한 피실험자의 신체 상태가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굴 사진 주변 아우라의 색, 크기, 대칭성 자료(위)와 집중도 및 흥분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료(아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의 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검사)의 활용건수는 2013년 351건에서 2014년 431건, 2015년 492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40.2%(141건) 증가했다. 올해 9월 현재 393건에 이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8600여건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전국적으로 130여명에 이른다. 1대당 3000~3500만원인 CPS PRO 장비 등을 사용한다.

전남청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1667명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해 거짓반응 606명, 진실반응 555명의 반응 결과를 얻어 각종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월 나주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도 없고,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폴리그래프 거짓 결과 후 집중 추궁해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과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정황증거로만 사용하고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최근 1심 재판에서 다른 증거와 부합될 경우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 늘어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천명재 전남경찰청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내몸은 진실을 말한다는 심리 상태가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거짓 진술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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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