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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학 채용 비리 없애는 공동 임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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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교사 임용시험 공동 시행 제도가 사학비리를 줄이는 제도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017학년도 사립 중등 및 특수 교사 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치르기로 하고 최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 공동 전형에는 도내 20개 법인, 26개 중·고교가 참여한다. 채용 인원은 국어 9명, 수학 8명, 생물 4명, 음악 2명 등 모두 46명이다. 공동 시험은 새해 1월 14일에 통합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원서는 각 법인과 학교가 새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받는다.

필기시험 합격자가 뽑히면 2차 수업 시연과 3차 면접 등 나머지 전형은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교사 임용 공동 시행 제도는 뿌리 깊은 사학 채용 비리를 줄이기 위해 2014년에 도입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다. 교사를 채용할 때 과목별로 동일한 시험문제를 가지고 통합 고사장에서 필기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다.

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 소속된 도내 75개 사립학교 법인의 122개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학의 교사채용 비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이나 점수 조작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과거에는 법인과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낸 뒤 채점까지 했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채용 비리의 온상으로 불렸다.

전북교육청도 교사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출제본부 구성과 운영, 통합 고사장 운영 등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동 전형을 도입한 이후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채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채용 비리 근절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공립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채용 인원의 1.5배만 뽑는 데 비해 공동 전형에서는 7배나 뽑아 법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넓혀주는 측면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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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