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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작선거법 직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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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직자 대상...선거 중립 등 기강 확립 위해

경기 성남시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오는 28일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 개인별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24일 오후 한누리실에서 5급 부서장 1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직선거법 준수 ▲SNS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했다.


 이날 성남시 공직자 2949명 전원에게는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행정역량을 결집시키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직원조회 등을 통해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위반 시 부서장을 포함하여 엄중한 조치를 강조하는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차례 지시해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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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