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非癌질환으로 서비스 지원 확대…자문형 20곳·가정형 25곳 지정

말기암 환자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수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보다는 통증과 증상 완화를 위한 보호에 집중하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우선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이나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다. 종전의 진료 경과 기록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도 따져본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의료계와 협의해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진단기준도 마련했다.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존 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는 국립암센터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