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11만 6000㎡중 10만 5000㎡, 90.5% 허가해줘

경기 김포시가 올해 배정받은 공장건축허가 총량의 90.5%를 소진했다.

김포시는 공장건축허용 총량 11만 6000㎡ 가운데 지난 8월까지 10만 5000㎡, 90.5%를 집행하고 1만 1000㎡ 가량 남았다고 5일 밝혔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1994년 도입됐다. 공장 연면적이 500㎡가 넘으면 총량 규제를 받는다. 올해 김포시가 배정받은 물량은 당초 8만 6000㎡와 지난 6월 추가로 배정받은 물량 3만㎡를 포함해 총 11만 6000㎡다. 이 중 지난달까지 10만 5000㎡, 90.5%를 집행하고 1만 1000㎡만 남았다.

시는 지난 4일 경기도에 추가배정 3만㎡를 요청했으나 도에서는 보유 잔량이 많지 않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추가배정 물량이 적을 경우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따라 새로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기존공장 증축시 첨단업종과 연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신청자를 우선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배정된 공장총량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어 연면적 1000㎡가 넘는 큰 공장들은 내년에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 공장건축,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