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고센터 본격 가동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사업체가 겪는 기업 운영에 관련된 불편·부당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를 행정규제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사업체에 센터 이용 방법과 신고엽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신고는 강북구청 4층 ‘강북구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강북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구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조례 개정이나 중앙부처 개정 건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구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2014년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개혁 동향과 규제개선 우수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완화를 통해 일반 주유소에 패스트푸드 매장의 입점이 가능해진 사례를 소개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상통하는 규제개혁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