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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차 ‘살짝 완화’ 노조가입률은 1.9%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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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임금 정규직의 69.3% 격차 줄어
산재 제외 사회보험 가입도 하락
노동권·사회안전망 여전히 소외
300인 미만 정규직 ‘최장 근로’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9.3%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9%에 그쳤고, 4대 보험 가입율은 2016년보다 떨어지는 등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에서는 여전히 소외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3만 3000개 사업장 소속 97만명 노동자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공공행정과 국방, 농림어업, 특수고용직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과급여 등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노동자가 1만 8835원이었고, 비정규직은 1만 3053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2016년(1만 8212원)에 비해 3.4%, 비정규직(1만 2076원)은 8.1% 정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6년 정규직 임금의 66.3% 수준이었던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에는 69.3% 수준으로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또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인 저임금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3%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임금은 3만 704원인 반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1만 2380원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 9996원,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는 1만 6681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5.1%,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은 54.3%, 비정규직은 40.3% 수준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금 격차 수준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비정규직(63.1%→65.1%)과 300인 미만 비정규직(38.4%→40.3%)은 격차가 다소 완화됐지만, 300인 미만 정규직(56.4%→54.3%)은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 300인 미만 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6월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이 183.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300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는 179.7시간,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154.3시간,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122.3시간이었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96.8%)을 제외한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은 55∼69%에 그쳤다. 고용부는 2016년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건설 호경기에 따른 일일근로자 증가와 단시간근로자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12.8%였지만, 비정규직은 1.9%에 불과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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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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