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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세종시 등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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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27곳 선정… 사업 본격화

지난해 ‘혁신 읍면동’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올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한다. 중간 지원조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국에서 선도 기초자치단체 2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주도하는 분야는 자치, 보건복지 등 2개 분야다. 주민자치 14곳과 보건복지 16곳이 선정됐다. 서울 금천구, 광주 서구, 세종시는 두 분야에서 모두 선도 자치단체로 뽑혔다. 해당 자치단체엔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은 소관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주변 지자체에 사업 경험 등을 설명해 주는 ‘멘토’ 역할을 한다.

충남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과 축산농가의 갈등을 해결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과 주민이 힘을 합친 ‘다복따복망’을 운영하고 있다. 한 여관에서 숙박비를 체납한 은둔형 취약계층이었던 27살 J씨를 찾아내 생계비를 긴급 지원해 주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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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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