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공유경제와 플랫폼의 소유

2일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일반세션 2부에서는 스타코 트론코스 게릴라번역 창립자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유경제 플랫폼의 독점과 일자리 질 문제점 극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사회로 김강호 경기청년 유니온 위원장, 강경훈 모바이크 대표,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가 공유경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다.

스타코 트론코스P2P Foundation 전략책임자는 “인간은 협력하기도하고 경쟁 하기도 한다.협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성숙하면 커머닝을 갖게된다. 커먼즈는 공동체가 공유된 욕구를 충족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지구상의 20억 인구가 자연적 커먼즈로부터 생계를 유지한다. 커먼즈를 통한 사고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협동조합은 커머닝의 뿌리를 잃었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느 것이 개방형 협동주의다. 개방형 협동주의는 커먼즈와 무료 소프트웨어의 이상을 협동조합의 풍부한 전통과 결합한 것이다. 플랫폼 협동주의와 상호 보완적이다”라면서 “개방형 협동조합은 커머닝을 지도 원리로 삼으며 급진적으로 다른 결과, 새로운 목적,그리고 윤리적 의의를 위한 시장과 국가를 재해석 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와 내수 및 노동사장의 침체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하는 경제활동이 활성화 하고 플랫폼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노동시장 등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특수형태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크라우드워커는 통상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법도 차등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일 노동백서 4.0백서는 사회적 보호 필오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크라우드워커의 협동조합 설립 또는 크라우드워커를 위한 독자적 플래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의 강연이 끝나고 전병유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강경훈 모바이크 대표, 김강호 경기청년 유니온 위원장,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가 공유경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다.

강경훈 모바이크 한국총괄대표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변화와 개선의 의지로 P2P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모바이크는 서울시의 ‘따릉이’처럼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공유자전거 서비스와 달리 거치대가 필요 없는 비고정형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자전거에 자동 잠금과 해체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바이크의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호 경기청년 유니온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최근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지만 이면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청년 프리랜서의 삶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표준 계약의 부재로 단가를 낮추고, 일상적인 갑질을 겪고, 빈번한 대금체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동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누구를 프리랜서로 볼 것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 1만4000개의 협동조합중에서 4000개가 프리랜서들이 만든 협동조합 이다. 이들 중에는 교육,컨설팅,문화예술,퀵서비스,대리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조합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혜를 모아서 다양한 실천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