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단일 화재 최다 소방차 투입

지난해 99%인 4만 9539명이 지방직
지자체별 예산 충당… 인력·장비 열악
정부, 1월 시행목표 불구 국회 계류중 강원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를 계기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한 유기적 대응이 대형 재난에 대한 해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소방청은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오후 9시 44분 대응 수준을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발령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등을 제외한 전국 주요 시도 소방본부 인력이 대거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가 출동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화재에 가장 많은 소방차량이 투입됐다. 현재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5만 170명 가운데 98.7%인 4만 9539명이 지방직이다. 이들은 시도에 소속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일본에서는 지진 등 재난 발생 때 지자체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뒤로 대형 재난에서는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해 신속 공조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강원 일대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이틀 만인 7일 오후 4시 현재 1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지만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 분야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적은 예산으로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반드시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발목이 막혀 지금도 계류 중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