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계 1~4월 기준 역대 최대

작년 4월 7.7조보다 5.8조 늘어나
파급효과 큰 SOC·일자리 분야 집중
경기 2.3조 전남 2.2조 충남 1.8조 順 올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이 13조원 넘게 편성됐다. 이는 1~4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자 ‘예산 풀기’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56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추경이 지난 16일까지 13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추경 규모였던 7조 7000억원보다 5조 8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전 최대치였던 2009년 10조 4000억원보다도 3조원 이상 많다. 추경은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전국 지자체 본예산은 231조원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실천 전략회의’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추경 편성 확대를 설득해 왔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심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등 국가 핵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마련된 지방소비세 증가분 3조 3000억원과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5조 1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무엇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에 예산이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조 359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조 79억원, 일자리사업이 포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9452억원이 투자된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 1조 8335억원, 보건 분야 1993억원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약 2조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 등 환경보호 분야에도 1조 3591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조 3434억원, 전남 2조 2989억원, 충남 1조 8492억원, 부산 1조 2056억원, 경남 1조 466억원 등이다.

추경은 집행이 빠를수록 효과가 커진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많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추경 실적을 확인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글로벌 경제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기업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국가와 지방 재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 한다”며 “지자체의 선제적 추경에 국가 추경이 더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이번 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미세먼지, 청년 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