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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상표 해외 무단선점 ‘심각’… 62개국서 1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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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팝 등 한류 인기가 높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베트남 등에서 확인된 국내 기업의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검색서비스(WIPO-GBD)와 유럽연합의 글로벌 상표검색서비스(TM view)로 검색한 결과 62개 국가에서 279개 상표, 1140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전체 17.9%인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116건), 싱가포르(83건) 등의 순이다. 아세안 8개국이 전체 52.1%(594건)를 차지했고 유럽 22개국에서도 189건의 의심 사례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화장품(121건),식품(103건), 프랜차이즈(100건), 의류(82건) 등의 순이다.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과 제과 상표에서 의심 사례가 집중됐다.

특허청은 무단 선점 의심 사례를 피해기업에 제공하고, 다음달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 대응 교육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키로 했다.

또 중국·베트남는 국가와 글로벌 상표 DB에서 검색하는 방법과 피해 대응법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상표 무단선점 의심 사례가 경쟁업종이 아닌 상품류에도 등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주요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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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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