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줬다가 빼앗아” 논란에 대책 모색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아 기초연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이 2028년까지 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는 논란이 일자 이들에게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부조제도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방안이 추진될 경우 2020~2028년 연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등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특성 탓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해마다 줄어 지난 6월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 단독가구 평균 급여액은 19만 9229원으로 2017년 12월보다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설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37만여명이 대상이고 예산은 모두 3651억원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