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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서울시의원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 잉여금, 다양한 공공사업 확대로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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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잉여금으로 다양한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의 잉여금은 각 기관별로 연평균 약 40~50여억원이다. 하지만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 약 20여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주먹구구식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 의원은 문화본부 소관 재단들 중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은 재단 주도의 사업보다는 서울시 주도의 사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재단 주도의 공공사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재단에서 실시하는 예술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단 자체의 자구노력이 요구되며 수익 사업과는 별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이 요구된다.

문 의원은 “재단 주도의 공공사업 확대와 잉여금의 의미 있는 활용방법을 생각하면, 결국 잉여금을 재단 주도의 다른 공공사업 확대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앞으로 재단들이 잉여금을 재단 주도의 공공사업 확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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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