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마스크 배부 행정

코로나19 사태 속에 중앙정부보다 발 빠르고 적극적인 자치단체들의 행정이 돋보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과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가 얼어붙자 지난달 전국에서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불을 지폈다. 한옥마을 등 전주 지역 주요 상권 건물주들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10~20% 내려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하자 전국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주시의 이런 정책이 알려지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도 지자체들이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부터 PC방·노래방·학원·콜센터·영화관 등 다중 집합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 제한에 들어갔다. 전북도의 방침은 정부가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에 시설과 업종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전북도는 또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업체에 7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 손실 비용을 최소한이라도 보조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 공급도 정부가 뒤늦게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북 임실·부안·김제, 부산 기장군 등 기초지자체들은 마스크를 미리 대량 주문했다가 위기 상황에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하는 기민함을 보여 주기도 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공적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양보하는 통 큰 결정을 잇달아 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 직원 2000여명은 공적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한 장이라도 더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 보성군은 자체 제작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4만 2000장을 군민 모두에게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1인당 면 마스크 1매와 필터 5매가 지급된다. 면 마스크는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