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인사 불이익?… 공무원들 재난지원금 수령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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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잇단 기부 방침에 중하위직 불만

“소득세액공제로 표시 날라… 상사 눈치”
광역 13곳, 단체장 본인만 기부 의사 밝혀
이미 성금 모은 지역은 독려하기엔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전국 시도 단체장도 전원 기부 대열에 동참했으나 중하위직들에게까지 기부를 독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일반인 신청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눈치 게임이 치열하다.

지자체장들이 선뜻 기부 독려를 하기 어려운 것은 고위직들의 기부 방침을 놓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세종시 공무원은 “자영업자보다 형편이 나은 것은 인정하지만 전액 기부는 거부감이 크다. 하위직일수록 그렇다”면서 “시 공무원도 코로나19로 엄청 업무가 늘었지만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끝물이어서) 취득세 등이 덜 걷혀 시간외수당 등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성금을 모은 게 얼마 안 지났는데 기부도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전남도 공무원 김모(52)씨는 “공무원이 봉이냐. 그래도 하라면 해야겠지”라며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울산시 공무원 A씨는 “눈치가 보이지만 아내와 아이들 몫은 챙겨 주고 싶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소득세액공제 여부를 통해 확연히 표시가 날 텐데 이 때문에 혹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30대 6~7급 공무원들 상당수는 “이미 쓸 용도를 정해 놨다”, “재난금만큼 미리 내 돈을 당겨 썼다” 등 기부 거부 답변이 터져 나왔다. 충북도의 한 하위직 공무원은 “기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 쓰라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강원도 한 공무원은 “기부를 은근히 종용하는 상사의 눈치와 수령을 학수고대하는 가족의 눈치를 동시에 보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단체장과 고위직이 함께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은 4곳에 그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달 초 실국장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기부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은 뒤 지역 내 관련 의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장까지 합치면 모두 20여명이 동참한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6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34명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언식’을 가졌다. 과장(4급) 이하 공무원은 자율에 맡겼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국장급 이상 24명도 기부에 동참했다. 주도는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했고, 국장단이 찬성해 성사됐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최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실국장들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기부를 처음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SNS에서 적극적인 기부를 당부했다.

본인은 기부하되 직원들에게는 말을 꺼내지 않겠다는 단체장들이 상당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획일적이거나 강제 기부는 취지에 맞지 않다. 간부와 직원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도 같은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본인의 기부 의사만 밝혔다. 울산시와 전남도도 상황이 비슷하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2급 210만원, 3급 180만원, 4급 150만원, 5급 20만원 이외에 하위직들도 대거 성금을 낸 바 있고, 대구시 공무원 전원은 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하위직들의 반발이 예상돼 기부를 선언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 국민만 준다고 할 때 아이들이 ‘아빠, 우리가 그리 잘살아?’라고 묻더라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었다. 하위직은 기부를 많이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일 경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자율’을 빙자한 ‘강요’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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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