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현장·학교 방문·청년 간담회… ‘바쁘다 바빠’ 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 정부 마지막 檢 간부 인사… ‘親정권 인물’ 대거 중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현희 “시도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의무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무료 법률상담 제도 근거 마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지난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되었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이자 노무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인권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S밸리 스타트업·골목활력 업”… 청년과 웃는 ‘관악의 백

[서울 구청장과 톡톡 25시] 박준희 관악구청장

마스크 30만장 성북의 착한 일감 주문… 소상공인들 방역 나

[현장 행정] 봉제업체 대표들 만난 이승로 구청장

노인복지관 추가 조성… 초고령화 사회 대비하는 송파

노인 인구 자치구 1위… 기존 시설 한계 문정동에 연면적 4282㎡… 2023년 개관 교육공간 갖춰… 정보격차 해소 기능도 박성수 구청장 “활기찬 노후·건강 지원”

마포 경의선 선형의 숲 ‘시즌 3’ 펼쳐진다

옛 성산자동차학원 부지에 공원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