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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짜뉴스에 북한 유튜브까지 대응… 골치 아픈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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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北, 최근 유튜브 활용해 대외선전선동…7세 어린이·젊은 여성이 北일상 보여줘

정부, 접속차단 어렵고 시청도 못 막아
단순한 감상·제3자 전파 ‘경계’ 불명확
北소식통발 가짜뉴스 대응도 골칫거리
방심위, 콘텐츠 차단 결정해도 안 지켜

쌍방향 소통의 대명사 ‘유튜브’가 정부부처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유튜브의 인기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부처가 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다. 북한이 유튜브를 활용한 대외선전선동에 힘을 쏟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최근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북한 소식통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유튜브를 활용해 새로운 대외선전선동을 시도하고 있다. ‘Echo DPRK’ 계정은 젊은 여성 ‘은아’가 유창한 영어로 평양 시민의 일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고 ‘New DPRK’ 계정은 평양에 사는 7세 어린이의 일상을 보여 준다. 기존 대외선전과는 달리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았고 정치적 내용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 준다는 차이가 있다. 유튜브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 특성상 선전선동기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선전선동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시청·전달하는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북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접속을 차단하고 출판물은 특수 도서관에 분리·관리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선전선동 방식은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속 차단이 쉽지 않다.

또한 정부는 단순 콘텐츠 감상은 법에서 금지되지 않고 제3자 전파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유튜브에서는 시청과 전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댓글을 남기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을 단순한 감상으로 볼지, 제3자 전파로 볼지 명확하지 않다. 이용자 관심도에 따라 동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로 기존의 처리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특수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북한 소식통발 가짜뉴스도 통일부로선 골칫거리다. 최근 북한 소식통발 정보가 유튜브에서 활발히 유통되면서 ‘정부의 북한 마스크 지원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도 파급력을 얻었다. 문제는 언론중재위 등을 통해 정정·반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존 매체나 보도와는 달리 유튜브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결정이 내려져도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통일부는 지난달 초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신설해 방통심위의 시정요구 결정을 받은 유튜브 콘텐츠를 공지했다. 국산 마스크가 중국을 통해 북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한 ‘김흥광튜브’와 북한에 지원할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문갑식의 진짜TV’에 대해 정부가 반박한 과정이 실렸다. 그러나 방통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한 지 한 달 가까이 된 1일에도 해당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처럼 오판으로 인한 실수와는 달리 악의적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에 대해선 기록으로 남겨둘 것”이라며 “북한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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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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