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우선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달부터 정부입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9일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입법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주요 정부 입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포함됐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 중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조성 등 분야별로 법률을 선정해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인 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위기사태 신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전문보건인력 확충) 및 근로복지기본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은 속히 국회에 제출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