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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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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코로나 뉴 노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 펼쳐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 서두에서 2년 전 의장직을 맡으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소수당과 소통하는 의장 ▲초선의원을 뒷받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되돌아봤다.

신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며, 총 1646건의 접수된 의안 중 의원발의 조례가 793건으로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내용 측면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수의 민생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 의정 성과로는 자정노력을 꼽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를 자정결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추진하였고,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보다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의회 위상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정노력이 곧 자치분권을 향한 첫 발이라고 덧붙였다.

아쉬운 점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TF>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고 언급하며, 21대 국회 임기초반에 추진력을 얻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법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눈앞에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을 즉각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6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2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5일에는 제10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르고,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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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