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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발맞춰…코로나19 대응에 8000억대 긴급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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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안전망 구축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35조 3000억원 규모인 3차 추경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 888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542억원)보다 346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8004억원을 방역과 치료제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등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1404억원을 투자한다. 레벨D 보호복 772만개와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 물품을 비축하는 데 2009억원, 전국 67개 보건소에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102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도 120억원이 배정됐다.

14∼18세 청소년과 62∼64세 등 총 455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48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이 코로나19 사태와 겹치게 될 때 의료체계에 가중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서도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같은 금액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583억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6312명이 한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3만 가구에 총 527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에서 당초 제출액(6조 4337억원)보다 4337억원 증액된 7조 118억원을 확보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고용대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추경 예산 중 실업급여(구직급여)가 3조 3937억원으로 전체 48.4%를 차지한다. 3차 추경 통과로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9조 5158억원)과 합쳐 12조 995억원으로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5월 지급된 실업급여가 1조 162억원에 달했다. 매월 1조원 내외의 지출이 예상되면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을 확대했다.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조 3668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편성한 8500억원보다 5168억원이 증액됐다. 노사정 합의는 불발됐지만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6월에서 9월말까지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5700억원이 확보됐다.

환경부는 추경을 통해 4781억원을 확보하면서 ‘그린 뉴딜’ 사업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6031억원)보다 1250억원 감액됐다. 전기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에 1115억원을 배정했다. 물·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에는 196억원을 투자한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에 들어갈 2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4617억원을 그린 뉴딜에 집중 투입하한다. 환경부는 2개월 이내에 전체 추경의 절반인 2850억원, 3개월 이내 75%인 4295억원을, 연말까지 100%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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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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