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의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다행히도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자치분권 발전에 뜻있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그 첫 단추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만큼,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이자 중심축으로서 서울시의회도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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