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과천청사 유휴 부지 공공주택 공급 계획‘결사반대’

경기도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수천여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과천청사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 4000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공공주택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김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은 과천 도시발전 측면이 아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 핵심인 인공지능(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오는 2026년까지 이미 총 2만 1275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조성된 행정도시였으나, 2012년 정부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동안 이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과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의 보상이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없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관련하여 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앞으로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러한 지역상황을 설명하며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