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전남·경북·여야 의원 공동 공청회

청년인구 유출은 학업·직업문제 때문
삶의 질·정주여건 개선에 정책 맞춰야
지방교부세·기금 등 특별회계 재편성을
지방인구정책, 국가균형발전 핵심으로


대규모 예산·기능 조정 등 ‘넘어야 할 산’
‘수도권 집중 뭐가 문제냐’ 인식 걸림돌로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인구 감소가 화두가 되더니 언제부터인가 ‘지방 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일상용어가 돼버렸다. 지방 소멸 문제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난 18일 열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마스크를 쓴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수십명으로 가득 찼다. 당초 세미나실에서 하려고 했지만 참석자가 몰리면서 공청회 시작 직전에 장소를 옮겨야 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경북 안동·예천이다. 모두 대표적인 지방소멸위기지역이다. 공동주최인 전남과 경북 역시 이 문제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지역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모두 저마다 지역구에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원인을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한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출산지원금이나 주민등록 옮기기는 초점을 잘못 맞췄다”면서 “20~30대가 지방대도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억제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인구 유출은 결국 학업과 직업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인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청년유출 예방과 은퇴자 유치 등 인구활력 증진,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촉진, 스마트 생활환경 구축을 바탕으로 한 공간혁신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발부담금 등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산항목을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전략에 맞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재편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최고의결기구에서 전략적인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찬 숭실대 교수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의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은 정책 초점이 기초지자체(시군)에서 광역지자체(시도)로 옮겨 가는 양상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17년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라는 책에서 강조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점개발과 비수도권 메가시티를 주목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혹은 지방소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특히 대규모 예산 투입과 기능조정부터 난제다. 당장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정책으로 다루려고 할 때 ‘저출산이 뭐가 문제냐, 이민받으면 된다’며 반대했던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이제 ‘수도권 집중이 뭐가 문제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