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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부족… 과기부·공정위 ‘기록관리’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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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68개 기관 평가 결과 발표

강원·경기교육청 등 146곳 최하위 등급
국토부·인천시교육청 등 128곳 최우수
하위기관 관심 저조… 서비스 지표 낮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청이 지난해 기록관리를 가장 못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7일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 6개 유형 4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시설·장비 등 기록관리 업무 기반, 기록물 이관 등 업무추진, 서비스 및 업무개선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가∼마’ 순서로 5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하위 ‘마’ 등급은 총 146개(31.2%)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52개 가운데 ‘마’ 등급을 받은 곳은 과기정통부·공정위·소방청 등 3곳이다.

국가기록원은 “업무기반이나 대국민서비스 등 전반적인 지표가 낮았으며 특히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기록관리 전담인력 부분이 미흡했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기록관리가 잘 이뤄지는 편인데 하위 기관들의 경우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수준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강원·경기·제주 등 3곳,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국토연구원·대한적십자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곳이 ‘마’ 등급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우수인 ‘가’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은 128개(27.4%)였다. ‘나’ 등급은 82개(17.5%)였고, ‘다’ 등급은 74개(15.8%), ‘라’ 등급은 38개(8.1%)였로 나타났다.

‘가’ 등급 기관 중 국토교통부는 기록관 전시실 개편,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비전자 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 비전자문서를 디지털화한 점에서 점수를 얻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외지사 기록물 평가와 이관 등을 책임 있게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대상 기관별로 기록관리 수준차가 확연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가’, ‘나’ 등급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국공립대학은 ‘마’와 ‘라’ 등급 비중이 컸다.

평균점수를 기관 유형별로 봐도 시도 교육청 89.3점, 중앙행정기관 85.6점, 정부산하공공기관 75.6점, 특별지방행정기관 66.9점, 국공립대 65.7점, 교육지원청 64.8점 순이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 기관에는 실태점검과 컨설팅 등을 진행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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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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