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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장애인 인권 사각 살피는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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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이용·종사자 358명 면담
의심 사례 발견 땐 심층조사·행정 처분


박성수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가 오는 12월 중순까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곳 이용자 및 종사자 358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조사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3~5인이 1조로 활동한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1대1 심층 개별면담해 언어폭력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와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의 권리 보장 여부를 살피고 시설환경 점검 등을 실시한다.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애로사항을 듣고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법조인, 간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원 14명을 새롭게 위촉해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조사 결과 경미한 개선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한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9일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매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만큼,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소외되는 이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10-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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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