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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악산 문화재 추진… 中자본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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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캠핑장 등 조성에 자연 훼손 논란
道 매입 추진… ‘명승’ 되면 국비 지원도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 남서부 지역 최대 자연경관이자 화산체인 송악산 일대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악산 일대는 2013년부터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토지 19만 1950㎡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 사업은 자연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이 불거져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자동 폐기된 상태다.

도는 향후 사업자가 사업 계획 등을 축소해 개발 사업 인허가를 요청하더라도 경관 사유화와 자연환경 훼손 등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 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항구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반경 500m까지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중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부지를 도가 되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되사려면 2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달 25일 송악산에서 제주 난개발 논란을 끝내고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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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