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서울 교육재정 불안정 우려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교육청과 서울시의 적극 협력 필요
교육청은 재정 혁신으로 서울시와 협력 시스템 구축하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제 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재정분권의 요구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교육청은 교육사업 전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예측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교육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예산만 전년 대비 감소했고, 그로 인해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서울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021년은 초·중·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인만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요청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조속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데에 따른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지키고 그 대상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품비, 종사자의 인건비 ,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일체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 교육재정은 96% 이상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뿐 아니라 비법정전입금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강고한 협력을 요청했다.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16년 보통세의 0.4% 이내의 교육경비 보조를 0.6%로 상향 지원하기로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이후 서울시는 오히려 교육경비 보조를 점점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려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자료를 통해 2020년도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살펴본 결과 강남구는 148억, 성북구는 24.3억으로, 교육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남？북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의 공동노력을 주문하였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강남？북 균형발전 의지를 교육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며, 교육이 단순한 일개의 정책 분야가 아니라 주거복지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재정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과 달리 세출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어 재정압박이 점점 심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예측가능하고 신뢰 높은 교육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미래투자인 강남·북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