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부자(富者)라는 말은 도 세입이 한 푼도 없는 반도체 특수가 부른 착시현상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법인세 등 내국세 중 한 해 66조 원가량이 지방에 보통교부세로 배정받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여서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도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의 약 17% 차지하는 경기도 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약 1조1000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오히려 약 40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에 내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추 지사는 “이런 모순된 상황의 지속된 방치 외에 새로운 이중 모순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진다”며 “그런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다”며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