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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독립된 부동산감독원 설치해 자정능력 부족한 공기업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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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문제 해결과 부동산 공기업에 의한 부동산시장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겪으며 LH, SH공사를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을 감독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동안 자체감사를 통한 투기 의혹 직원 발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LH공사의 자정 능력이 바닥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산하 임시조직의 자정 시스템만으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자를 비롯한 다양하고 지능적인 부동산투기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시의성을 고려해 개별 공기업의 감사 인력을 차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부동산감독원을 신속히 구성 및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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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