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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오세훈의 정책’… 민주 다수 시의회·자치구 협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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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방역 민생에 도움’ 62% 지지 불구
‘코로나 확산 부추겨’ 책임론 직면 우려
재건축 규제 폐지 공약에 호가 급등 부담

시의회, 吳시장 내곡동 땅 사무조사 보류
시정질문 연기 ‘허니문’ 속 대립각 세워
김인호 의장 “35층 규제 완화 옳지 않아”

구청장협의회 임원진에 협조 요청
오세훈(앞줄 왼쪽 세 번째)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진들과 면담하고 있다. 이날 임원진인 이동진(두 번째) 도봉구청장과 김수영(첫 번째) 양천구청장, 정원오(네 번째) 성동구청장이 참석했으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뉴스1

민간 재건축 활성화와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이슈를 선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큰데다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등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비춰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1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96명 중 ‘서울형 상생방역’이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2.4%로 집계됐다.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은 35.1%였다. 이는 업종별로 영업시간 차등 등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이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을 파고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서면서 오 시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자칫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겼다는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이 방역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48.9%)과 ‘도움이 될 것’(47.0%)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오 시장 당선과 함께 규제완화 기대감에 강남구 등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호가가 크게 뛰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오 시장은 취임 후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거 당시 공약했고 이런 점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급등 우려뿐 아니라 넘어야 산이 많다. 110석 중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시의회’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날인 13일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고, 임시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시정질문도 오는 6월 예정된 정례회로 미루기로 하는 등 ‘허니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35층 규제 완화는 오 시장의 권한이지만, 부동산 급등을 불러온다면 옳지 않을 일”이라면서 “규제 완화는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라며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견제구를 날렸다. 또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에게 ‘시정이 구정, 구정이 시정’이라며 시와 자치구 간 소통·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공시가격 재조사와 상생방역 등 어젠다 선점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자치구 등 변수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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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