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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부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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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언론에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 공개
제조사들 ‘비밀유지 위배’ 우려 표명
당국 “장관 발언 안 했고 자료 기사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비밀유지협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 장관이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6월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것인데요. 그간 백신 도입을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세부 일정을 극비에 부쳐 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백신) 제조사들에서 (인터뷰에 대해) 우려 표명 및 문제 제기를 해왔다. 보안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장관의 실언으로 정부가 제약사에 해명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셈입니다.

전날 보도 이후 밤새 수습에 나섰던 행안부와 중수본은 이날 곤혹스런 분위기 속에 ‘전 장관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추가 해명을 이어 갔습니다. 손 반장은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 장관이 인터뷰 과정에서 백신의 주차별 물량에 관해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실무진의 자료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돼 기사화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전 장관의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서면이라고 할지라도 장관의 직접 발언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는 건 상식이니까요.

코로나19 방역 책임자로부터 혼선이 빚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5월 말부터 우리 접종 역량은 하루 최대 15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위탁의료기관 1만 4000개에서 하루 최대치인 100명, 접종예방센터 264개에서 하루 최대치인 600명을 접종해야 가능한 수치로 현장에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결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같은 날 국회 보고에서 100만~150만명 달성 시점으로 7월을 언급했고, 청와대도 최근 100만명으로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방역 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오늘 (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시 한번 비밀유지협약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했고, 관련 정보의 제공은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련 부처 간 소통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방역 책임자들의 발언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이 더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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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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