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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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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청년들이 서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마련에 온 마음 기울일 것”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10일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하여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한 후, 15일에 개최하게 되었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 1년이 다 되어간다고 밝히며, 취임시 약속했던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자치분권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먼저, 추경 및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속에 대폭 늘어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에 세심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의회는 한층 독립적인 모습으로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0대 서울시의회의 남은 1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기틀을 닦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지각변동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시민을 돌아보며 진정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남은 시간을 헌신하자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0대 의회가 마지막 힘으로 지원할 대상이 청년세대라고 강조하며, 저성장·저출산, 악화된 갈등 등 이 사회의 꼬여버린 매듭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때 풀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년들이 서울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마련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며 ▲ 일자리 마련 ▲ 주거해결 ▲ 사회참여의 장 확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신산업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수당, 청년희망플러스 대상 확대 등 기본적인 사다리 보장은 물론, 지식재산권, AI 등 미래인재양성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적극 육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공공분야의 일자리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거해결’을 강조했다. 서울의 청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주거 빈곤’ 수준에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는 입법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주택만큼은 공공이 운전대를 잡고 우선적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사회참여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폭 늘어난 1인 가구가 서울 곳곳에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늘려 끈끈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개개인을 연결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커뮤니티를 확충하는 입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 어떤 시민이라도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참여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주민조례발안제’가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기본조례와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숨결로 되살아난 서울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더 완전한 주권재민을 이뤄내며 언제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서울, 상생과 공정이 살아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23일부터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마지막 날인 7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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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