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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갈등 넘어… 환경부·산림청 ‘미묘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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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환경부,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 제동
또 ‘한 지붕 아래로’ 조직개편 목소리
산림청 반발… 농림부도 이례적 지원

거센 논란을 야기한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전략’(전략)을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 간 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28일 관가에서는 산림청을 외청으로 두고 싶은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환경부가 산림청의 ‘헛발질’로 호기를 맞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3400만t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전략은 산림 파괴, 생물다양성 위협, 산사태 등 재해 유발, 벌채 논란 등의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공론화 필요성을 들어 민관협의체 구성을 두 차례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당시 “산림청이 너무 나갔다”며 시민·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무 부처로서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흡수량에서 차질이 생기면 국가 탄소중립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었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산림청은 환경부의 간섭이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1차 공론화 제안에는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달 2차 제안을 수락하고 관련 전문가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3일 민관협의체를 통한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히며 급한 불은 끈 모양새가 됐지만 환경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갈등’은 역사가 깊습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습지보호구역 등 자연환경 대상과 산림청의 국유림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 조정 등을 놓고 대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 속에 양 기관을 한 지붕 아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관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산림청이 방어에 나서면서 양 기관 간 불신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전략으로 개벌 방식의 벌채 등 산림 정책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부가 명분을 갖게 됐다”며 “내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농림부가 산림청 지원에 나섰습니다. 탄소중립 논란의 조기 진화를 위한 등판으로 해석되나 양 기관의 협력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21일 산림청 차장에 남태헌 전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임명됐습니다. 농림부 출신이 산림청 차장으로 온 것은 2011년 하영효 차장 이후 10년 만입니다. 농림부가 ‘현상 유지’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산림청은 1998년 정부대전청사 이전 당시 6485억원이던 예산이 올해 2조 5282억원으로 3.9배 증가하는 등 몸집이 커졌습니다. 개청 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처럼 전략 논란이 도약을 위한 ‘성장통’으로 끝날지, ‘후유증’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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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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