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소비세 2023년까지 4.3%P 단계적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신설

지방소비세가 2023년까지 4.3% 포인트 늘어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지방교부세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 확대를 위한 방안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8일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21%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2022년 23.7%, 2023년 25.3%까지 인상한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액은 4조 1000억원 규모이지만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기능 이양하면서 발생하는 지방 부담 증가액(2조 3000억원)과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감소(8000억원)를 감안하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증가분은 1조원 규모다.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해 집중 배분한다. 또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조정해 지방부담을 2000억원가량 줄여 주기로 했다. 세입 확대와 함께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도 일부 내놨다.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재난 대응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도 허용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보통교부세 인상 문제는 차기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