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前시장 재임 사업 자체 감사 공개

서울신문이 2015년 4월 9일자 15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고양시,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용지 헐값 매각 의혹’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018년 7월 이재준 현 고양시장 취임 후 3년간 자체 감사를 벌여 온 고양시는 최근 감사결과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양시에서 건네받은 감사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추가 요구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최성 전 시장 재임 때 현 GTX-A노선 킨텍스역 인근 알짜 땅을 특정 건설 시행사에 헐값에 팔아 시 재정에 약 10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베일에 가려져 온 건설시행사 ‘퍼스트이개발’ 등의 실체와 공모자·조력자가 경찰 수사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족시설에 아파트 지을 수 있게 ‘계획’ 변경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2003년부터 국가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무역중심지로 성장하고자 킨텍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현 킨텍스의 활성화를 위해 인접한 토지에 호텔·공항터미널·무역센터·업무시설 등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한편, 난개발 예방과 전시장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도 엄격히 제한하는 특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11월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불법 주거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었던 킨텍스 2단계 부지(C1-1, C1-2)에 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의 25% 이하만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최 전 시장이 고양시장에 당선된 이후인 2012년 9월 25일 자족시설(마이스산업·MICE)이 아닌,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C2부지의 공동주택 허용가구를 300가구에서 1100가구로 늘리고, C1-1와 C1-2부지는 건축연면적의 25% 이하까지만 건립할 수 있도록 했던 오피스텔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매각 가격은 인접 경기도 땅값의 절반도 안 돼

반면, 정작 매각 가격은 인접한 경기도 땅의 절반도 안 됐고, 3년 전 감평평가 대비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팔렸다.

고양시는 C2부지 매각을 위해 2009년 11월 ‘1차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유찰되자 3년 뒤인 2012년 10월 ‘2차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최 전 시장 취임 후 이뤄진 감정평가 결과 C2부지는 2009년 대비 약 30.6% 하락한 것으로 제시됐으나, 매각이 그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감정평가 단가가 당초 ㎡당 484만 2000원에서 336만원으로 하락한 C2부지만 355만 2000원에 낙찰됐다. C1-1, C1-2는 유찰됐다.

이후 고양시는 2회 이상 유찰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세운 후 2014년 1월 나머지 두 부지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또 유찰됐다. 결국 고양시는 2013년 12월 실시한 감정평가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2014년 10월과 12월 수의계약으로 처분했다. 매각 전인 2014년 2월 정부가 GTX-A 노선을 확정 발표해 킨텍스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등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었으나 재감정 없이 수의계약을 강행했다.

이후 C2부지에는 2019년 2월 1100가구의 아파트와 780호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2019년 3월과 6월 각각 준공된 C1-1, C1-2부지에는 각각 1054호실과 1020호실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어졌다.

●“빚 갚으려 매각” vs “상환 절박하지 않았다”

최 전 시장은 취임 후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고양시 빚을 갚기 위한 자금마련’을 이유로 땅을 서둘러 매각했다. 당시 고양시는 킨텍스 1단계 전시장 부지 마련을 위해 조달한 국유지 분담금 2046억원을 국토교통부에 2020년까지 20년 일정으로 분할 상환 중이었으며, 2단계 전시장 부지 마련 및 건립을 위해 2006부터 2009년까지 21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최 전 시장은 킨텍스 2단계 전시장 부지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상환이 2011년부터 시작되자, 자금 마련을 이유로 신속한 부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감사부서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매각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시 재정에 크나 큰 손실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 유치 기회를 잃고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만 높여 줬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공개된 35쪽 분량의 감사보고서에는 킨텍스 지원부지 중 특히 C2부지(현 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의 매각과정에 대한 행정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돼 있다. C2부지는 마이스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목적이 훼손돼 계약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대조치를 할 필요성과 근거가 불분명했으나, 당시 고양시는 당초 입찰공고문을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잔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해 입찰공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6일 회사를 설립해, 회사 설립 단 10일 만에(11월 26일) 낙찰자로 선정된 ‘퍼스트이개발’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잔금을 유예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는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낙찰자에게 매우 유리한 특약조항도 추가했다. 이런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퍼스트이개발은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C2부지 평가 방법 달라 감정 금액 30% 하락

C2부지에 대한 두 번째 감정평가 금액이 3년 전 대비 30% 하락한 이유는 평가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2012년 2차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법인은 3년 전 평가방식과 달리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단가를 적용해 평가했다. 해당 법인은 “3년 전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 지정비율 20% 미만’이 삭제돼 용도별 토지면적을 추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오히려 가구 수를 300에서 1100으로, 무려 800가구나 증가시킨 점을 고려하고, 용적률(690%)을 감안하면 C2부지의 주거비율이 50%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오피스 부지보다 2.4배의 가치를 지닌 주거용지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하락됐다는 게 현 시 감사부서 의견이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C2부지에 대한 고양시의 부적절한 행정이 주로 기술돼 있다. 급조된 퍼스트이개발 등 민간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C2부지에 1조원대 사업을 한 시행사인 ‘퍼스트이개발’, 그리고 최대주주인 ‘오메르인터내셔널’의 설립자 A씨와 그 주변인물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경선캠프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최 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희정 고양시 감사관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큰 이익을 챙겼는지, 이런 일을 설계한 자가 있다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를 통해 많은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