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비례)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도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군 내에 많은 수의 주택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택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양평초의 경우 2024년까지 769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양평중학교는 내년에 71명, 내후년에 234명, 2024년에는 39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도의원은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대책은 대부분 기존 학교 건물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정된 부지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1년 내내 공사 중인 학교에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 교육장은 “현재 양평군에는 총 5,015세대 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현행 제도상 학교 신규설립에 대한 제한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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