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수원8)은 23일 경기도 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1회용기 사용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부실한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양 도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기의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양 도의원은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화성 통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달특급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이를 수거하고 세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146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2022년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양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음식배달 다회용기 사용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많은 사업이나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천여 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한 사업결과를 감안할 때, 사업추진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 도의원은 “현재 문전수거방식은 초기투자사업비는 적지만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시설 설치비 등 초기투자비는 있지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점수거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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