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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시행 군소음 피해보상 혼란

소음등고선으로 피해여부 측정
둔포 2만 9000명 중 700명만 선정
軍, 8월부터 90곳 보상금 지급
“건축물 기준… 재측정은 안 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택 바로 위로 인근 평택 미군기지에서 이륙한 시누크 침투형 헬기가 날고 있다.
둔포면군소음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전투기가 3개 마을 상공만 지나가나.”, “소음등고선이 지붕 반쪽에 걸친 집도 있다.”, “사격장 앞집만 1종을 받고 나머지는 왜 모두 3종인가.”

지난달 28일 신청이 끝난 군소음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소음 보상은 올해 처음 시행된다.

백락순(65) 충남 아산시 둔포면 군소음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둔포면 인구가 2만 9000명인데 700여명만 보상 대상이 됐다”면서 “군비행기 소리가 옆 마을에선 들리고 우리 마을에선 안 들린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둔포면은 용산 미군기지 등이 옮겨 온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와 불과 1.5㎞ 떨어져 있다.

백씨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파치 헬기, 시누크 헬기, 무인 정찰기 등이 28번 뜨고 내려 술에 취해 잠들어도 깜짝 놀라서 깬다”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늦가을에 일주일만 실내에서 소음 측정을 하고 대상자를 정하니 얼마나 비과학적이냐”고 되물었다. 둔포면은 대상자 707명 중 450명만 보상을 신청했다.

둔포면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집은 왜 빠졌냐’, ‘쥐꼬리만 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도로나 다리를 놓아 달라’는 마을 주민 수백명의 탄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전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은 1종 6만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원이다. 군비행장 소음은 ‘웨클’ 기준으로 1종 95 이상, 2종 90~94, 3종 80~89로 나뉜다.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 75 웨클보다 까다로워 대부분 지역이 3종으로 분류됐다.

해미 공군비행장이 있는 서산시도 “우리 집 지붕 위로 군비행기가 슝슝 날아다니는데 왜 빠졌느냐”는 불만 전화로 시청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보상 신청자는 1만 600명으로 대상자(50개 마을 5500명)의 두 배나 됐다. 문영식 서산시 주무관은 “4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3종으로 분류됐다”며 “신청 자격이 없는 직업 군인들도 일부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주무관은 “국방부의 소음등고선을 보면 같은 아파트단지인데도 앞동은 들어가고 뒷동은 빠지는 것은 물론 지붕 반쪽만 걸친 경우도 있다”면서 “하천이나 도로 등 명확한 기준으로 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주민들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소음 보상에서 제외돼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설명회에서 “40년 넘게 소, 돼지가 소음으로 유산하는데 국방부는 민간업체에 소음측정 용역을 맡기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퇴장했다.

전국 군소음 보상 대상자는 군비행장 41곳, 군사격장 49곳 등 90개 지역에 걸쳐 47만 1000여명에 이른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대상자를 확정해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민간업체에 소음 측정 용역을 맡겼다. 보상 기준이 건축물이어서 같은 아파트단지라고 해도 동 위치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며 “재측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산 이천열 기자
2022-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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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