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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에 어업권·임대료 달려
郡 “당장 해결 힘들어… 협의할 것”


전남 고흥군 도화면 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와 고흥군 김생산자협의회 회원들이 12일 전남 고흥군의회 앞에서 “구도 등 4개 섬의 행정구역을 봉래면에서 도화면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생존권 위협하는 고흥군은 행정구역 변경하라.”, “군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라.”

12일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의회 앞. 고흥군 도화면 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와 고흥군 김생산자협의회 회원 30여명이 군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수십년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화면 김양식 어민들은 무인도 4개가 봉래면으로 행정구역이 유지되면서 면허 임대료로 매년 2억 5000만원을 지불한다고 주장했다. 도화면 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는 “도화면과 봉래면의 행정구역이 과거 행정구역 조정 시 육지만 조정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바다지선(해양 경계선)과 함께 도화면에 편입돼야 할 무인도 4개 섬(구도, 삼도, 가매도, 석환도)이 봉래면으로 유지되면서 도화면 김양식 어민들의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과거 봉래면은 김양식 산업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봉래면 나로도수협이 면허지어업권을 행사하면서 도화면 김양식 어민들에게 임대료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도화면 어민들이 도화면의 앞바다에서 김양식을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나로도수협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김선호(53) 도화면 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장은 “구도 등 4개 섬의 행정구역을 봉래면에서 도화면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조례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어장면허지 권리와 연결된 문제여서 당장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도화면과 봉래면 주민들의 입장이 상충하는 만큼 앞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고흥 최종필 기자
2022-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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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