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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반짝 관심’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드디어 국회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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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늘 2차 법안소위 통과 기대
尹 국정과제 채택해 가능성 높아

강원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11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제2차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행안위는 도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의회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도의회는 1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견청취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발표했다.

도는 여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제2차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 이후 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식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법이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도 차원에서 진행한 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사무가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법안 내용에 수정은 있겠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된 건 2000년대 중후반으로 제주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하자 강원도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선거 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이슈가 됐으나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려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1공약으로 내걸었던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당선 뒤 국정과제로 채택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

최복수 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일단 제정이 되면 추후 보완을 통해 자치권과 특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2-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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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