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금성 복지 부정적 기조
100억대 예산 추가 확보도 논란

광주시가 연 6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지만 도입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금성 복지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데다 100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대한 정부와 시의회를 설득해 농민수당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도입 절차와 지급 기준, 지급 범위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신설협의’를 요청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선 사회보장신설협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각종 현금성 지원에 대해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온 정부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농민수당 역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지역화페 등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울산과 인천 등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 역시 조례까지 만드는 등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데다 쌀값 폭락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들어 정부가 농민수당 신설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정부 기조가 다소 부정적이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100억원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광 주지역 농민은 3만 5000명, 농업경영체는 2만 8000개가량 있다. 1인당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00억원대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광주시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필요 예산이 1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회보장신설협의와 시의회 조례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20년 주민 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농민들이 반발해 왔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