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난 5년 간 정부를 상대로 고용안정망확충·고용창출 등의 명목으로 부정수급한 액수가 3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별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15만 6000 건으로 부정수급 액수는 3636억 21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부정수급율은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세부 사업별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는 ▲고용안전망확충 14만6964건·2626억4600만원 ▲고용창출 6637건·724억2400만원 ▲직업능력개발 1685건·145억6100만원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22건·49억6600만원 ▲산업재해예방사업 1236건·38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안전망확충, 고용창출) 분야는 전체 부정수급액 3350억 700만원으로 92%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반복 수급한 사례, 허위신고 등 고의성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문 정부는 동일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사전에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 의원은 “지난 5년간 예산이 많이 늘어나 부정수급자도 크게 증가는 한 것도 있겠지만 지원 체계가 허술했기에 발생한 문제”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