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 강조
농작물재해보험, 손보사 위해 변질..타 道와 연대해 제도개선 촉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7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최근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기자재 가격 인상, 면세유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는 풍전등화 상태”라고 설명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23개 지자체중 11개 시ㆍ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한줄기 희망을 주고,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 차원의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지사가 선포한 농업대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보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보험으로 변질 됐다”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타 道 와 연대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요율 보다는 개인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농가 부담비율 또한 낮추고,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도 현실화해 재해발생시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서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박 의원은 “경북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