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훈련생 3,500원, 국비 훈련생 5,000원 차등 지급 지적
황보연 실장,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반성, 인상 반영될 수 있게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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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형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감사에서 같은 시설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훈련생 식비가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비로 별도의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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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사업인지, 서울시 지원 사업인지 운영예산 출처만 다를 뿐 커리큘럼과 교수진, 교육시설 등은 유사한 조건하에서 훈련생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훈련생의 식비지원이 지급방식, 규모 등에서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기본 김밥 한줄에도 3,500원인 요즘, 시예산으로 직업훈련 받고 있는 훈련생 식비가 3,500원으로 책정돼 지원되고 있다”며, “용역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걸 감안하면 이 금액은 식재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 소모품비, 업체이윤, 심지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심지어 서울시 기술교육원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수업을 듣는 국비 훈련생은 식비로 5,000원을 본인계좌로 받고 있다”며, “훈련생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고,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행태를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재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며 다양한 사업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작 경제정책실 소관 사업에서 이런 점들을 미처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며, “민간위탁금에 식비 관련 인건비를 추가하는 등 인상 방법을 강구해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