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예정 타당성 발표 연기
응급 의료 공백 해소 대책 차질

광주지역 최대 현안이자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좀처럼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추가적인 경제성 검토’ 등을 이유로 다음달 말로 연기되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광주공공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다음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고 최근 광주시 측에 밝혀 왔다.

기재부는 이달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경제성 문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의 성격상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없음에도 KDI 보고서 초안에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KDI가 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 곧바로 ‘공공의료원 운영체계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자문단을 꾸릴 예정이었지만 모두 내년으로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료원은 경제적 측면만으로는 설립 타당성을 맞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기재부와 복지부에선 이를 감안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까지 9번가량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경제성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