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7조 내년 예산안’ 의결

일자리 등 174개 예산 삭감·폐지
내년 추경까지 뾰족한 방법 없어

광주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증액 없이 2000억원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로 마무리되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산 편성권을 쥔 광주시와 심의권을 가진 광주시의회의 극한 충돌에 따른 것이지만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시와 시의회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7조 1102억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됐다. 시의회는 광주시 29개 실·국에서 제출한 7조 2535억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2089억원(2.9%)을 삭감했다. 삭감 규모도 크지만 증액 없이 감액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눈앞에 닥친 가뭄 대책비와 복지비 등이 줄줄이 깎였다. 대체수원 개발(19억원)과 황룡강 하천수 비상공급(190억원) 등 내년 3월 제한급수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240억원 규모의 사업이 모조리 중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예산 45억원도 삭감됐고, 5·18구묘역 성역화사업비도 편성되지 못했다. 인공지능교과서 제작, K뷰티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증진사업, 장애인 단체 운영사업 등 복지예산 증액안도 미반영됐다. 모두 174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없어지거나 깎여 나갔다.

광주시는 삭감된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방침이지만 먼저 시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4일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시의원)이 의결한 2023년 본예산은 예산심의권 남용의 결과”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있고, 피해는 온전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쪽지예산 없이 원칙을 지켜 냈다는 점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며 “상임위에서 합의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에서 부동의로 뒤집혀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