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에서 관리자로… 역할 바뀌는 제주에너지공사

공공 양적 성장 후 민간 ‘질적 전환’
‘카본프리섬 2030’ 정책 발전 단계
마을 곳곳 에너지단지 설립·공존

발전량 과잉에 일부 출력 제한도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확충 추진
물 분해 수소 생산사업 투자 확대

내년부터 제주 풍력발전사업 ‘시행자’였던 제주에너지공사의 기능에 변화가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공사에 올해 말 종료되는 ‘시행자’ 지위 대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을 부여키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전날 마쳤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라 제주 풍력개발은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지만, 공사는 민관 시행자의 공공성과 이익공유 여부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 풍력사업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정예고 당시 “공공의 자원인 풍력 활용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공사의 기능 전환이 ‘카본프리섬 2030’ 정책을 위한 또 다른 발전단계임을 시사했다. 카본프리섬 정책이란 2030년까지 제주도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섬으로 구현하겠다는 정책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중 세계 최초로 이 같은 선언을 한 바 있다.

●민간 참여로 효율성 높이기

공사의 이번 업무기능 변화는 7년 전과 완전히 상반된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5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공사에 풍력개발 시행자 지위를 부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의 바람을 ‘공공재’로 규정했는데, 이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의 혜택을 대기업이 몽땅 가져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치였다.

그때 부여했던 공사의 ‘시행자’ 지위가 오는 30일 일몰되는데, 그동안 공사 주도로 제주 풍력발전 분야에서 ‘양적 성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공사는 도내 동복·북촌, 김녕, 신창 풍력발전단지와 공공시설활용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행원과 가시리에 풍력·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한다. 2015년 풍력발전 시행자 지위를 얻은 뒤엔 표선·하천·세화2 해상풍력(27기·135㎿), 한동·평대 해상풍력(21기·105㎿), 월정·행원 해상풍력(25기·125㎿), 행원육상 풍력(5기·21㎿) 개발을 공공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사업 난립 방지, 주민 신뢰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사업 추진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됐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기반을 닦고 민간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초기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질적 전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사의 업무기능이 바뀐 것이다. ●신재생 생태계, 그린수소까지 확장

신재생에너지에 도의 역량과 자원을 대거 쏟아부은 제주의 실험은 후속 도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에 기자는 공사 운영 풍력단지 중 한 곳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를 찾았는데, 당시 초당 최대 7m 속도의 발전에 적합한 바람이 불었음에도 풍력발전기 15기 중 13기가 꺼져 있었다. 제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아 육지에서 끌어오는 전력량까지 합쳐지면 과부하로 정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출력제한’이라는 풍력발전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도내 발전량이 늘면서 제주의 풍력발전단지들에 출력제한 조치가 연간 수십 차례씩 벌어지고 있는데 공사는 이런 추세로 2034년쯤 되면 한 해 제주 지역 태양광·풍력 발전의 출력제한 횟수가 연간 326회, 손실액은 5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와 공사 등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확충하거나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풍력·태양광 발전에서 시작됐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결국 또 다른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주민 참여 중요성 실감한 제주

이번 공사의 업무기능 변화가 바른 방향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향후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에 달렸다. 제주도 역시 “풍력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투자가 이뤄져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발전기 입지마을에 한해 지정되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보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화력·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끌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에너지단지를 설립하게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상 지역과의 공존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제주가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글 사진 제주 홍희경 기자